부모 자식 간 차용증 이자율 4.6% 미만일 때 증여세 문제는?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빌려줄 때, “설마 가족인데 이자까지 받아야 하나?”라는 생각으로 무이자로 하거나 시중 금리보다 훨씬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무 당국은 이 ‘낮은 이자율’ 자체를 또 하나의 증여, 즉 ‘이자 차액에 대한 증여’로 간주합니다. 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 바로 차용증 이자율 4.6% 문제의 핵심입니다.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가족) 간의 금전 거래에 대해 연 4.6%를 적정 이자율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제가 은행 대출 심사역으로 일할 때, 가족 간의 대여금 거래에서도 이자율의 적정성은 항상 중요한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이 기준을 무시했다가 나중에 큰 세금 문제를 겪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이 글은 차용증 이자율 4.6%의 정확한 법적 의미와 이자율이 이보다 낮을 때 발생하는 증여세 과세 기준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또한, 무이자로 빌려줘도 되는 금액 한도와 함께,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합법적으로 이자율을 낮추는 가장 현명한 전략을 제시합니다.

차용증 이자율 4.6%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에서 정하고 있는 이자율입니다. 이 4.6%는 세무 당국이 ‘일반적인 금융 기관과의 거래’에서 적용되는 이자율로 간주하는 기준점입니다. 가족 간의 거래에서 이자율이 이 기준보다 낮으면,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적용합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연 4.6%의 이자를 받아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낮은 이자(예: 2%)를 받거나 아예 받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그 차이만큼의 이익을 포기한 것입니다. 세무 당국은 채무자(돈을 빌린 사람)가 이 포기된 이익만큼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즉, 증여세가 부과되는 대상은 빌려준 원금 자체가 아니라, 연 4.6%의 적정 이자와 실제 받은 이자 간의 차액에서 발생하는 이익입니다. 이것을 ‘증여 이익’ 또는 ‘이자 상당액 증여’라고 부릅니다.

차용증 이자율 4.6%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대부분의 가족 간 거래에서 이자 차액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세법에서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자 차액이 연간 1천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특례 조항입니다. 즉, 이자 차액이 1천만 원까지만 발생한다면, 차용증 이자율 4.6% 기준을 지키지 않았더라도 증여세가 0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자 차액을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자 차액=차용 금액×(4.6%−실제 이자율)

만약 무이자로 빌려주었다면(실제 이자율 0%), 이자 차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자 차액=차용 금액×4.6%

따라서 1천만 원이 넘지 않으려면, 차용 금액에 4.6%를 곱한 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D씨 사례(5억 원 차용)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자 차액은 1,300만 원이었고, 이는 1천만 원을 초과합니다. 따라서 초과분인 300만 원(1,300만 원 –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D씨는 차용증 공증 vs 우체국 내용증명, 법적 효력을 위한 확정일자 받는 법에서처럼 서류를 완벽히 갖추는 것 외에도, 이자율을 높여 이자 차액을 1천만 원 미만으로 맞추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세법상 이자 차액 1천만 원 미만 비과세 특례를 역산하면, 증여세 없이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는 최대 금액 한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넘기지 않는다면, 차용증 이자율 4.6%를 지키지 않아도 안전합니다.

1천만 원을 4.6%로 나누어 계산하면, 2026년 현재 기준으로 2억 1,739만 1,304원이 나옵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약 2억 1,700만 원까지 무이자로 대여해도 증여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 금액 한도를 넘길 경우, 과거에 빌린 돈, 차용증을 지금 작성해도 효력이 있을까? (소급 작성)와 같은 꼼수를 부리기보다, 이자율을 연 4.6%에 가깝게 설정하여 이자 차액을 1천만 원 미만으로 줄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 5억 원을 빌려주고 싶다면, 무이자는 안 됩니다. 5억 원에 대한 4.6% 이자는 2,300만 원으로, 1천만 원을 1,300만 원이나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천만 원 이하로 맞추려면, 다음과 같이 이자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5억 원×(4.6%−실제 이자율)≤1,000만 원

이를 만족하는 실제 이자율은 약 2.6%입니다. 따라서 연 2.6% 이상의 이자율을 설정하고 실제로 이자를 주고받으면, 증여세 문제없이 5억 원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차용증 이자율 4.6%는 절대적인 의무가 아니라, 이자 차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 기준을 피하기 위한 기준점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계산법을 활용할 경우, 차용증 없이 계좌 이체 메모만으로 대여금 인정받을 수 있나요?와 같은 애매한 상황을 만들지 않고도 세금 문제없이 대규모 금전 대여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Q1. 차용증에 이자 지급일을 매월 1일로 정했는데, 깜빡하면 문제가 되나요?

A1. 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이자 지급은 대여의 ‘실질’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입니다.

한두 번의 실수는 용인될 수 있으나, 불규칙적인 이자 지급이 반복되면 세무 당국은 이를 대여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자동 이체를 설정하여 이자 지급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Q2. 원금은 나중에 갚고, 이자만 먼저 지급하는 방식으로 차용증을 써도 되나요?

다만, 만기일이 너무 길면(예: 20년) 대여금 회수 의지가 없다고 보아 증여로 판단할 위험이 있으니, 5~10년 이내의 합리적인 기간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이자율이 4.6% 미만이라서 증여세가 발생하면, 누가 증여세를 내나요?

이자 차액만큼 부모로부터 이익(증여)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증여세 납세 의무자는 채무자 본인이 됩니다. 증여세 신고도 채무자가 해야 합니다.

부모 자식 간 차용증 이자율 4.6% 문제는 연간 이자 차액이 1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에서부터 해결됩니다. 따라서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대여가 가능하며, 그 이상 금액이라면 이자 차액이 1천만 원 이하가 되도록 이자율을 조정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차용증 이자율 4.6% 기준을 단순히 피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실제 이행 가능한 이자율을 설정하고 정기적인 이자 지급이라는 ‘실질’을 갖추는 것이 증여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처럼 이자율 설정과 차용증의 법적 효력 확보에 대한 모든 심화 내용은 상위 클러스터 메인 글에서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차용증 작성의 모든 절차를 완벽히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고지 문구: 본 글은 2025년 1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차용증 이자율 4.6%에 대한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별적인 거래 금액 및 이자율 설정은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의 개별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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